추석 명절과 관련한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안내

Ⅰ		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개요

구 분	시·도 체육회장선거	구·시·군 체육회장선거
선 거 일	2026. 12. 16.(수)	2026. 12. 23.(수)
선거운동기간	2026. 12. 5.(토) ~ 12. 15.(화) [11일]	2026. 12. 12.(토) ~ 12. 22.(화) [11일]
후보자등록기간	2026. 12. 3.(목) ~ 12. 4.(금)	2026. 12. 10.(목) ~ 12. 11.(금)

Ⅱ		명절 선물·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

□ 법규요약(법 §32∼§35)

기부행위 금지·제한

1. 기부행위제한기간(법 §34): 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~ 선거일까지

주 체	제 한 기 간	제 한 내 용	조 문
후보자와 그의 배우자,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 ※ ‘후보자’는 ‘후보자가 되려는 사람’을 포함함. (이하 이 표에서 같음)	기부행위 제한기간	선거인*이나 그 가족,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을 대상으로 금전·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※ 체육회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* ‘선거인’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(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)를 포함함. 이하 이 표에서 같음. ※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- 선거인의 배우자,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-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	§32, §35①
누구든지	기부행위 제한기간	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※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.	§35②
		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	§35③
		위 규정된 행위(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에 관하여 지시·권유·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	§35④

2. 주체별 제한내용(법 §35)     ※ (벌칙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3.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(법 §33)

❍ 직무상의 행위 : 법 §33①1

❍ 의례적 행위 : 법 §33①2

❍ 구호·자선적 행위 : 법 §33①3 [「공직선거법」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·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]

□ 사례예시

할 수 있는 사례

[직무상 행위]

❍ 기관·단체·시설(위탁단체 제외)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·물품을 그 기관·단체·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(포상을 포함함)

❍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·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(포상을 포함함)

※ 직무상의 행위시 주의사항(법 §33②)

□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탁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,

□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함.

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‘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’에 해당됨.

1. 종전의 대상·방법·범위·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

2.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

[의례적 행위]

❍ 소속 기관·단체·시설(위탁단체 제외)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·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(3만원 이내)을 제공하는 행위

[구호적·자선적 행위]

❍「공직선거법」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·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

※ 「공직선거법」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·자선적 행위

▪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▪「재해구호법」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(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) 및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▪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유료복지시설은 제외)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▪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▪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※ 다만,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·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

▪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▪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무의탁노인, 결식자, 이재민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※ 다만,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·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

▪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(야학을 포함)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

할 수 없는 사례

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친족 외의 선거인(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. 이하 같음)이나 그 가족(선거인의 배우자,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,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. 이하 같음)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(택배 발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. 이하 같음)하는 행위

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소속된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

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, 야유회,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❍ 제3자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

❍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정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선거인에게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금품을 제공하거나, 행사 개최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전하는 행위

❍ 구호적·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·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Ⅲ		시설물 게시 등

□ 규정요약(규정 §19∼§21)

선거운동 주체: 후보자

선거운동 정의: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

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

-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
-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

- 통상적인 업무행위

유의사항

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,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‘후보자’에 한하여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.

□ 사례예시

할 수 있는 사례

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경비로 자신의 직명·성명·사진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

※ 현수막은 ｢옥외광고물법」 제3조‧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 후, 각 시‧도 조례의 현수막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함.

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수의 회원 등에게 추석 명절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(음성·화상·동영상 파일 등 포함)을 문자메시지, SNS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

할 수 없는 사례

❍ 문자메시지·인터넷 홈페이지·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)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·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

	< 안 내 >
본 안내자료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·시기·목적·방법·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(051-851-777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